게관위 엉터리 등급 판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Question

게관위는 사행성 규제안하고 지나치게 연령을 높게 때리는 이유 뭔가요? 대마겜키우기는 전체 이용가 매기지 않나 플래시 게임 차단하지 않나 스팀겜에다 지역락걸어버리는 등 횡포가 심각한데 왜 이런 식으로 막 나가나요?

Answer 1

게관위(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이 어린이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높은 나이 등급을 매길 때가 있어요. 이 이유는 게임이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도박과 비슷한 요소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높여서 보호하려는 거죠. 지역에 따라 게임을 제한하는 것도 법과 규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규정에 맞춰 조절하는 거예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우선 문체부 산하의 기관이지만은 특별히 문체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직무유기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