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
좋은 판사들도많지만 뭔가 판결을 애매하게 하거나 그냥 이상하게 가해자쪽으로 유리하게하는 판사들이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못할까요 ? 아니면 뒷돈이라도 받은걸까요 ?
현재의 상황에서는 뒷돈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들도 본인의 양심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재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혹은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쪽에 유리한지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은 제3자가 단정짓기 어렵고, 만약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 개인의 양심에 찔릴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건에 대하여 굉장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일반인들 관점에서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 등을 선고하는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 내에서 재량을 발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실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이 한 판결을 가지고 오래 곱씹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합니다.
같은 사안도 판사마다 세세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처럼 누군가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일방에 유리한 판결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 명암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판결을 내리는데에는 언론이나 피해자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양형기준, 판례, 자료나 증거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외관상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다고 하여 잘못된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을 상정하여 말씀드리면 애초에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 중 극히 일부는
가치관이 편향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결이 판사의 가치관의 산물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 않을 확률이 큽니다 판사는 개개인이 삼권분립의 한 기관으로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한 편이라 판사가 뒷돈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뒷돈을 줄 때는 반드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공무원 등 뇌물사건이 끊임없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판사의 뇌물사건은 보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