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은 관세밖에 없나요?
관세를 부과하거나 올리면 국내의 물가도 올라가서 소비도 줄어들고 총수요도 감소하는데요. 보호무역을 하기 위한 방법이 관세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방법으로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 쿼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수입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덤핑 규제입니다. 외국 기업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해 높은 추가 과세를 부과해 불공정한 경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 규제나 표준 강화도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품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들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국내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에는 관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관세 장벽이 있는데, 이는 특정 수입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품질 기준이나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검역 기준을 강화해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입할당제도 역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수입할당제는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특정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이 일정량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조절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호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품과 경쟁하는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도 보호무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생산비용을 낮추면, 해당 산업은 해외 경쟁 없이 자국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제한 없이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