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이 군면제기록이 있다면 사유에 대해서 조회를 하나요?

Question

정신과 군면제의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주변에 말하기 어려울 정도일 경우에요 당연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정신과로 군면제 기록이 있다면 병무청에 사유에 대해서 조회하나요?

아니면 그냥 병적증명서만 내고 끝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군면제 사유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군면제 사유에 대한 기록을 조회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