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지가 탈세신고 증거물로 효력이있나요?

Question

사장이 아닌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일지로 제3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은 알지못하는 외상관련내용입니다.

거래일지에는 단순 물건가격과 날짜만 적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탈세신고 증거물로 인정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중장부, 허위매출, 가공 및 허위 경비,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 경우, 전산 자료의

조작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전산 장부 또는 수동장부,

증빙, 입금증,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의 탈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내용(상호, 성명, 거래일자, 물품명,

물품가격, 거래금액 등) 관련한 서류 등을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방문하여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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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거래일지를 바탕으로 돈이 오고간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그 정황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다만 이런 금융거래의 확인은 세무조사가 발생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 일지 만으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발생시킬지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어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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