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무역에서 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을 말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함부르크 규칙의 정식명칭은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으로 함부르크에서 1978년 3월 31일 채택, 1992년 1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헤이그 룰을 대신한 새로운 조약 제정의 움직임으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주도하에 국제연합상거래위원회(UNCITRAL)가 검토하여 조약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해당 조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제1부 일반규정, 제2부 운송인의 책임, 제3부 하송인의 책임, 제4부 운송증권, 제5부 청구와 소송, 제6부 보충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물품 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한 국제 협약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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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연합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약칭: 함부르크 규칙, Hambourg Rules)"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일부 변경한 개정 협약입니다. 헤이그 규칙에 비하여 이 협약의 특징은 항해과실에 대 한 운송인의 면책이 폐지되는 등, 운송인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선박의 감항성 주의 의무, 항해과실면책 폐지, 화재면책 폐지, 면책 리스트 폐지, 지연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책임 명문화 등 화주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선주들이 이에 대하여 활용을 꺼려하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함부르크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화주의 권리가 신장된 선하증권관련 국제규칙입니다.
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