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무역에서 헤이그 규칙 이라는 게 있던데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헤이그 규칙이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정기 증기선에 의하여 해상운송이 급속하게 증가한 19세기에 선박회사에서는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을 기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의 운송을 이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협회는 1912년 파리회의에서 국제적인 면책약관의 제한을 위한 시도로 국제적인 표준적 선하증권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특정 국가 간 특정항로만 한정하는 데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각 국의 면책약관의 제한에 대한 문제의 여론이 커지자 미국의 「하터법」과 영국의 속령들의 기존 법률을 기초로 하여 헤이그 규칙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운송인의 책임 기간 2) 면책특약의 금지 3) 항해과실의 면책4) 화재의 면책 5) 운송인의 책임 한도 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헤이그 규칙은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인의 책임 기간
운송인의 책임 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태클텀(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
2) 면책특약의 금지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과실)에 대하여는 면책 특약을 금지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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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따른 헤이그 규칙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립니다.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인의 책임 기간
운송인의 책임 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태클텀(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제 1조 (e)항).
2) 면책특약의 금지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과실)에 대하여는 면책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첫째, 제3조 제1항 내항성 담보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의무는 ‘내항성 담보 의무’가 아니라 ‘담보에 관한 주의’로 본 선의 선적 개시에서 출항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때,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되지만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은 운송인에게 있다.(제 4조 1항).
둘째,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이와 같이 운송인은 항해 과실에 대하여 면책되고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짐으로써 일체의 물품손해를 “not responsible(무책임)“으로 종래의 절대적 과실약관이 배제되어 화주와 운송인간에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항해과실의 면책
내항능력 과실이나 상업 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특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운송인을 유책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해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으로 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이것을 법정면책으로 정한 이유는 항해나 선박의 조종은 육지에 있는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또한 운송인이 항해 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운송인에게 면책을 인정하여도 의도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조장할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4) 화재의 면책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선박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2항 (b)호) 그 이유는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거액이라는 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5) 운송인의 책임 한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송화인이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선적 전에 미리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선화증권에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1포장 또는 단위당(per packager or unit) 100 스털링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5항) 또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특약에 의하여 본 규칙의 한도액 이상으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할 수 있지만 감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헤이그 규칙이란, 해상운송에 관한 규칙으로 해상화물의 운송시에 운송인과 화주간에 적용되는 약관을 뜻합니다. 현재는 개정된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과거 운송인(선주)들이 화주들에게 과도한 면책약관을 요구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국제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칙입니다.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의 최소의무 / 최대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운송인의 책임기간 / 면책특약 금지 / 항해과실면책 / 화재면책 / 운송인의 책임한도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