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 하는 곳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가면 처벌이 약한 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티비에서 보면 음주 운전자가 음주를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도로에 차를 그냥 세워 두고 내려서 도망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만약 음주 운전 보다 차를 그냥 두고 도망 가면 처벌이 약한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망가는 것은 측정을 못하게 하거나 그 신뢰성을 낮추어 처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거나 그러한 처벌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음주운전보다 경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