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사를 짓기 위해 논이나 밭의 풀을 태우게 되면 가해지는 벌칙은
농사를 짓기 위해 논이나 밭의 풀 혹은 건초들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태워도 아무런 저촉이 없나요? 아니면 어떠한 벌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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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