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간호사 파업때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그때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간호사분들 복귀해야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내로남불이된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워낙 다양한 상황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몇가지 제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1. 누구나 내가 처한 상황은 불만이고 다른 사람의 고생은 괜찮아 보인다 (즉, 내로남불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2. 간호법이 안된다고 의료시스템이 망가지지는 않지만, 의대생 2000명을 늘리면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
결국 사안이 다르니까 일률 평가는 어렵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할때,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 명분이나 얼마나 극단적인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인 파업은 무조건 잘못. 아니면 무조건 가능.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도 400명 증원에 파업한건 잘못이라고 생각.
2024년 2000명 증원은 말이 안되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두 파업 모두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파업 목적과 정당성, 방식의 적절성, 지지 기반, 정부 대응, 결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각 파업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개선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파업은 복잡한 문제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우선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가게된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급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2020년에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증원에대해서 논의후 결정하기로 해놓고 28번 회를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회의중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얼마나, 어떻게 증원하자고 구체적으로는 단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원을 했기 때문에 의사들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협의체 회의록을 모두 검토하고 나온 기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의료인이 아니신 경우에 지방에서, 응급실에서, 소아과에서 진료가 힘든것을 보고 가장 쉽게 의사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셨을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방에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체 의사수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는걸 아셔야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 통증 진료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는 전공의를 하지 않고 일반의 자격으로 피부미용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있는 상태이구요. 수가와 의사의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받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 의사수만 늘리면 지금 정말 필요로 하시는 필수의료에는 절대로 수가 늘어나지 않을거라는게 필수의료 지원률이 점점 떨어지는걸 몸소 체험한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OECD 국가들의 의사수 대비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은걸 근거고 증원해야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한명이 다른 나라 의사 몇명분의 일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수가체제이기 때문에 의사 한명이 다른나라의 몇배 일을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시경 수가를 보시면 작게는 6배에서 57배까지도 차이가 나는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즉, 외국 의사가 내시경 1개할때 우리나라 의사는 5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적은 숫자라도 오히려 국민들이 진료보는 횟수는 3배 이상이고 병상수도 OECD 평균 대비 3배를 유지할 수 있었던거죠.
이 상태에서 수가는 그대로 두고 의사수만 OECD와 같이 맞춘다? 그러면 수가를 높여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건강보험재정은 절대로 버티지 못할겁니다.
밑에 두개 영상을 한번만 보고 진실이 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함익병선생님 영상은 초반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