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누가 타인 명의로 저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돈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항이라면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아하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저축을 해두게 되면 금융실명제 위반이니 실제 명의인에게 해당 자금이 본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서 축적되었다는 것을 증빙을 하면서 재산반환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여서 자금을 다시 돌려 받게 되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처벌을 따로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법률 자문을 받으시고 난 후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