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끼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나요?
자동차 사고는 보험, 재판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걸 일겠는데 바다에서 선박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보험이라던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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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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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사고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고, 선박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에 의해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박 충돌의 경우에도 과실 비율을 따져 배상책임을 확인하게 되며, 자동차의 경우 보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경우에도 충돌 기타 손해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