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가요?

Question

비행기를 탑승구까지 돌아가게 한 행위에 대해서 운항 중이기 때문에 항로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할 때 지상의 길을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항공로는 항공기가 비행 중 이용하는 고고도.고공의 경로를 의미하며 지상의 도로나 길과는 구분 됩니다.

실제 항공법 등은 관련 법령에서도 항로와 항공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지상에서의 이동은 항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2

항공기 탑승구까지의 지상 이동을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되며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