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유리청소작업할때 각서같은걸 쓰나요??

Question

스카이다이빙같은거를 할때는 뭐 사고나도 어떻게한다는 각서를 쓰는거같던데 고층건물 유리창청소같은거를 할때도 그런걸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층 건물 유리창 청소와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업자는 산업안전 규정에 따라 안전장비 착용과 보호조치가 의무화되며,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등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레저 스포츠의 경우 위험이 따르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층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는 엄연히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는 경우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도 할 수 있고,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 면책 각서를 쓰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