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
제주도 해안가 해수욕장에서 자갈을 주워 간 사람이 입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법에는 이런 자갈이나 돌을 제주도 밖으로 유출하면 범죄라고 하던데요. 제주도의 재래 시장가면 화산석을 파는 곳도 많던데요. 거기에서 화산석을 사서 제주도 밖으로 가져가도 위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화산석을 구매해 제주도 밖으로 가지고 간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