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클래스 그림 강의에서 연예인 사진, 초상권 문제 없나요?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클래스들 중에서 그림 강의들을 보면 연예인 사진들을 그린 게 보이는데,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예인 사진을 자료로 커리큘럼을 짜거나 수업을 하는 거 같은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다들 쉬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옌예인 등은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을 사적이용이 아니라 커리큘럼이나 수업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쓰면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없이 타인의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손배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