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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와서. 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외국인들은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처리가 되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외국인 관광객도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분들이 출국한 후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안내도 방법이 없어요.
외국인의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도 되지만 그러면 외국과 마찰이 생겨서 어렵고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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