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언론에서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나오던데요 적발시에 이것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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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죄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은 통상적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분되므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횡령,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형법과 관련되며, 대표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법적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