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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2.01
고스톱은 도박인데 왜 명절마다 치나요?

고스톱이 도박이잖아요?
근데 명절마다 치잖아요
그리고 넷마블,한게임 이런 곳에도
고스톱을 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뭔가요?

불법이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 치는 점당 100원같은 고스톱은 도박으로 치지 않고 놀이로 봅니다.

    도박의 기준은 상습성, 소득에 따른 판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저빌106입니다.

    사회통념상 도박이냐, 오락이냐는 구분은 애매모호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것이 불법적인 도박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소, 시간, 직업, 판돈의 규모,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넷마블, 한게임은 실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명절 때 모여서 치는 고스톱은 상습적인 것이 아니고 판돈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역시 불법적인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스톱에서 1점당 1000원 미만이나 판돈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불법적인 도박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고스톱 자체는 도박이 아니라 놀이죠

    근데 그 놀이에 현물 즉 현금이 판돈의 규모와횟수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도박시간이나 장소

    금액의 용도 등에 따라서 도박이다 아니다 가 결정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고스톱을 친다고 무조건 도박이 되는건 아닙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실물 현금이 일정 기준 이상 거래가 되어야만 토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