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은 도박인데 왜 명절마다 치나요?
고스톱이 도박이잖아요?
근데 명절마다 치잖아요
그리고 넷마블,한게임 이런 곳에도
고스톱을 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뭔가요?
불법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 치는 점당 100원같은 고스톱은 도박으로 치지 않고 놀이로 봅니다.
도박의 기준은 상습성, 소득에 따른 판돈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저빌106입니다.
사회통념상 도박이냐, 오락이냐는 구분은 애매모호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것이 불법적인 도박인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소, 시간, 직업, 판돈의 규모,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넷마블, 한게임은 실제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명절 때 모여서 치는 고스톱은 상습적인 것이 아니고 판돈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역시 불법적인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스톱에서 1점당 1000원 미만이나 판돈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불법적인 도박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고스톱 자체는 도박이 아니라 놀이죠
근데 그 놀이에 현물 즉 현금이 판돈의 규모와횟수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도박시간이나 장소
금액의 용도 등에 따라서 도박이다 아니다 가 결정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고스톱을 친다고 무조건 도박이 되는건 아닙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실물 현금이 일정 기준 이상 거래가 되어야만 토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