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것이 뭔가요? 실형과 다른건가요?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집행유예 몇개월 이라는 말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닌건가요?
집행유예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주의 같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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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재빠른거북이47입니다.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猶豫)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건 맞지만
몇 년 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겠다는 말 입니다.
즉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잠시 미루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짓는다면
미뤘던 징역까지 더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Bluefin입니다.
집행유예란말그대로집행을유예하는것입니다
죄를지었으니집행하지않고개과천선할기회늘주는것이며집행유예기간중에또다시죄를짓게되면가중처벌을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