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다보는 트위터라면 농담으로 치부될수 있겠네요 글쓴이님이 우연히 누군가의 계정을 보게됬다면 몰라도요 일단 증명이 되느냐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을때 그사람이 무엇을 해줄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행위로 다른 누군가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내가 내친구에게 상납이라며 돈을줘도 죄가 아닙니다 그친구가 나를 위해 권력을 행사해서 나에게 뭔가 이득을 줘야합니다 그러니까 그친구는 그럴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증명하는게 문제죠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겁니다 공무윈및 특주직종은 몇만원 이상은 받으면 선물이라고 하든 뭐라고 이유를 갖다붙이든 죄를 묻는거지요 증명하는게 어려우니 뇌물과 상납이 횡횡하는겁니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론 협상을 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면 범죄협상을 해서 형을 조금 깍아주는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제보를 안하면 어떻게 증거를 찾겠습니까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면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받기 위해 협박, 강요, 기망을 했거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 또는 불법적인 대가성이 있었다면 공갈죄, 강요죄, 사기죄, 뇌물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