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방법(자기주식 개정상법 판례)?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과도하게 쌓여있을 때 현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해 없애는 길이 열렸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가지급금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세법상 자기주식 평가가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와 무조건적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과세관청에서 부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추천들비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치 아픈 가지급금 리스크 해결 방법 5가지
기업이 가지급금을 주의해야 할 가장 큰 포인트는 결산 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인정 이자 미지급, 원금 미상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과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자문그룹 TPI Insight에서 현실적인 가지급금 문제 해결 방법 5가지를 요약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 귀속자 개인 자산으로 상환
가지급금이 크지 않다면 큰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데요. 개인 자산의 유실이 발생하지만 부동산, 증권 등 현금 자산이 풍성하다면 좋은 선택지가 되어줍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소유한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유상 감자 후 상환
유상 감자는 증자로 인해 가장납입이 생긴 기업들이 선택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다만 유상 감자 후 상환은 의제배당 금액이 클수록 소득세 부담도 뒤따라오므로 가지급금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3. 회계 오류 수정
관계사와의 합병,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등 회계상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 틀어진 부분을 솎아내는 회계 오류 수정은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잉여금이 과다 지출되었거나 원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등의 문제들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의 급여 및 배당, 상여금 활용
1번에서 언급한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상환이 힘들다면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해결책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가지급금이 크지 않다면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5.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위에 나열된 해결 방안들과 비교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세금면에서 리스크를 품은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원이 소유한 특허권을 회사에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인데요.
특허권 감정평가와 현물출자까지 순조롭게 완료한다면 한결 향상된 기업 신용평가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각종 규정과 내용 명시 등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지급금 정리방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의 자산을 정리해서 납입하는 방법,
결산 후 배당하고 해당 배당금으로 정리하는 방법,
대표의 급여지급 후 해당 급여로 정리하는 방법,
대표가 특허권등을 자본화하여 법인에 양도하여 해당 양도대금으로 정리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대금으로 정리하는 방법
전부 실무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