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Question

부동신 투기로 인하여 주태카격이 상승하면

거품경제니 하면서 사회전체가 몸살을 앓는데요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많은 방법들이 동원됐지만 큰의미는 없었습니다. 어떤 규제가 나와도 헛점은 보이니깐요. 그래도 방법이라면 다주택에 대한 규제 와 실거주 목적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주택 소유문제는 최근 빌라왕 사건을 보셔도 알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양산합니다. 세대주에 한해서 1가구1주택으로 제한하고 지금도 있지만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까지만 인정합니다. 물론 다주택을 강제로 못사게 할수는 없으니 2주택부터는 시세차익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게해서 이걸 무주택자 지원책에 쓰는것이지요. 3주택은 75%,4주택은 100% 그러면 다주택자는 확실히 줄겠지요. 또 한가지가 실거주인데 최초구매시 실거주가 아닌경우 세금을 높히고 매도시에도 실거주가 아닌경우 고세율을 부과해서 무주택자정책에 활용하는 것이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재밌는북극곰287입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주택까지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2주택부터는 세금 폭탄 여러가지로 손해가 나는 상황을 만들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