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운전면허의 취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1종 특수면허와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를 가진 A가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될 시, 1종 특수면허는 당연히 취소될 텐데, 그럼 나머지 면허고 모두 취소되나요?

  2. 위와 같이 1종 특수면허,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B가 2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시, 2종 보통면허는 취소되고 나머지 면허도 취소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궁금한 점은 1종 특수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운전면허취소에 있어 관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면허 종류에 따라 취소가 되는게 아니고 무조건 면허자체가 취소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원동기도 있고 해도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될시

    모든 면허 자체가 취소가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범위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1종, 2종,

    특수면허를 불문하고,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