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가드분들이 경찰이 오면 안비켜주나요??

Question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경찰분들이 클럽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서 가드분들이 앞을 막아도 돼나요? 영장이 없다고 계속 업무방해 하지말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영장 없이 들어갈수 없고 가드는 계속 막아도 상관없나요? 역으로 업무방해로 가드분들이 잡혀가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클럽에서 사고.사건이 발생 되어지면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출동 하여 사건.사고 현장에 도착에 오게 된다면 클럽을 지키는 가드 분들을 경찰의 공무를 방해 해서는

안됩니다.

즉, 앞을 막지 않고 경찰 분들이 사건, 사고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안으로 들여보내 드려야 합니다.

Answer 2

경찰이 영장 없이 민간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긴급체포, 범죄현장, 현행범 등 예외 상황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드는 일반적으로 '영장 없는 경찰의 출입을 막는 것'이 업무방해가 될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민간인의 출입 통제를 하는 정도라면 형사책임은 크지 않습니다.

Answer 3

네 업무 방해가 되서 가드들이 되려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사실상 공권력이 더 강하고. 우위에 있다고 보는게 맞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