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것까지도 미성년자가 가능한가요?
제가 만약 친구에게 담보를 받고 돈빌려주는거나 이게 안되면 친구에게 제가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선물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금전 거래나 대리 결제로 오해 받을 수 있고 부모 동의 없는 상거래는 민법상 취소 대상입니다. 특히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경우는 금융 관련법 위반 우려도 있어 주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보를 받고 돈을 빌리고 하는 등의
행위는 미성년자는 해선 아니되는 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친구끼리 담보와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 능력이 제한되므로, 담보 거래나 대가성 상품 거래도 부모 동의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