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흡연을 말리지 않았을 때 관리자 법적 책임

Question

회사에서 미성년자나 성인 여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 회사 관리자가 여직원한테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임산부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죽었을 때 회사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관리자에게 임산부인 직원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아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