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카드인 줄 알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나중에 다시 취소하고 본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어떻게되나요?
법인카드를 실수로 본인카드로 오인하고 본인 물건사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나중에 확인하고 그 결제를 취소하고 본인 카드로 다시 결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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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바로 취소를 하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된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결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실수에 따른 법인 카드 사용이라면 이를 개인의 금원으로 반환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