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표를 조금 바꿨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유사한지는 단순히 글자 몇 개가 다른지, 로고 모양을 조금 수정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외관(보이는 모습), 호칭(불리는 이름), 관념(떠올리는 의미)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도 특정 요소 하나만이 아니라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명의 철자 하나만 바꾸거나, 핵심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단어를 추가하거나, 로고의 색상·글씨체만 조금 변경한 경우에는 여전히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헷갈릴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유효한 등록상표가 있어야 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본인이 사용하는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실제 사용된 표시가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브랜드를 참고하여 이름이나 로고를 만들 계획이라면, 단순히 조금 변형하는 방식보다는 핵심 명칭과 전체적인 인상 자체를 충분히 다르게 설계하고, 사용 전에 선행상표 검색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