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및 규제는 일반적인 개인 커뮤니티나 포털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도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마약 거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저작권 침해 불법 웹툰·영화 공유 사이트 등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유해 사이트만을 타깃으로 제한하여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법망을 피해 가는 범죄 사이트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과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SNI 필드 차단이나 DNS 차단 등 기술적 방식이 도입될 때마다 "개인의 통신 자유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과잉 규제 논란이 함께 발생하기도 하므로, 국가의 안전망 구축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심의 기준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