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저울로 그램수 재는 특정손님에게 판매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Question

음식점에서 특정 손님에게 판매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예를들면 삼겹살집에 전자저울을 가져가서 고기의 그램(g)수를 쟀더니

명시된 양(인분)보다 적게 나온 경우, 저울로 재니 고기가 적다, 고기를 더 달라고 하니까

안판다고 나가라고 한 경우 손님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메뉴판에 명시된 양과 실제 제공하는 음식의 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조항 위반을 들어

나가는 것을 거부한 채 정당한 양을 제공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법 또는 실무적용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손님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가게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판매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