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이익 90%는 미국 몫이라는데 무슨 말인가요?

Question

미국의 러트닉 장관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Answer 1

우리가 투자하는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 간다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입니다. 왜내하면 구체적인 펀드 구조나 투자자, 수익 배분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단정적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를 보증하는 구조이기에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기보다는 미국 내에 유보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하워드 러티닉 미국 상무장ㅇ관은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약 487조원

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 간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발언은 아마도 재투자의 개념으로 해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 비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수익도 배분 한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취득 하는 게 아니라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해석 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3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말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발언은 한미 간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이 미국 측에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미국 내 에너지 구매(LNG 등)와 미국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제공 형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자금이 미국 정부나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미국 측이 대부분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런 구조는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됐고,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관세 인하, 반도체·의약품 분야의 차별 해소 같은 실익을 얻는 대신, 투자 수익 면에서는 제한적인 몫만 가져가는 셈입니다.

결국 이 발언은 경제적 실익의 배분 구조가 미국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Answer 4

궁금해 하시는 이익 부분은 미국 내 현지 투자에서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나 세금, 기업 이익 등이 대부분 미국에 돌아갈 구조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투자 수익 송금 제한 등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협상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