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에 안전벨트 안찬 장면으로 벌금 부과할수 있나요?

Question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차량내부에서 이동중에 안전벨트를 안차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이슈가 될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 방송영상을 근거로 벌금부과도 할수 있나요?

물론 일반인들도 다른 영상을 근거로 부과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송 영상이나 기타 영상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의 직접 적발이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경우, 방송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나 소속사로부터 주의를 받거나, 대중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는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을 묻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영상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벌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명백한 위반 증거로 인정된다면, 경찰이 이를 수사의 단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도 운전 중인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