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 관련 상담 요청 (프리랜서 계약 / 근로자성 여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계약 및 근무 경과
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
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
근무 성격:
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
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
2️⃣ 계약 및 급여 흐름
2024.10.26
월 약정 급여 150만 원
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
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
2024.11.08
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
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
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
3️⃣ 근무 종료
업무 종료일: 2024.11.21
11월은 만근하지 않음
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
지급 완료
2024.10.26: 150만 원
미지급
11월 급여 전액 미지급
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
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상담 요청 사항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
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
6️⃣ 요약
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
11월 급여:
월급 200만 원 기준
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
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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