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어두운 주택가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사고 시 피해자의 합의금이 과다할 경우 합의와 운전자 보험을 들어 있얘 벌금 벌점 맞는 것 어는쪾이 유리할까요?

Question

제가 얼마 전 지인 집에 갔다가 오는길에 주택가에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지 어두워서 검은 롱패딩을 입고있던 보행자을 보지못해 대인 사고가 났고 사고 난 후에야.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고 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 조치을 받게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상황은 사고 후 큰병원에선 입원이 되지 않아 동네 병원에서 3박4일 입원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형사 사항이라 개인합의를 보라고 해서 운전직을 하려는 저한테는 면허정지가 타격이라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는데 생각보다 쎄서. 피해자와 비싸더라도 합의하는것과 들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변호사 선임 비와 벌금 등을 보장하기에 그냥 정지 기간이 짧으면 감수할까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면허 정지는 얼마나 될 거 같고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토픽 교통사고로 변호사 답변 받으시는게 더 정확하지 않으실까요? 손사에게는 과실비율정도 상담 받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ㅠ

Answer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이며 피해자의 형사 합의금의 요구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6주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도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보상된다면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 합의금의 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 담보가 없는 경우 벌금은 담보를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 정지를 다투는 행정 처분은 위 형사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기존에 벌점이 없었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과 상대방이 2주 진단인 경우

5점 추가, 3주 이상 진단인 경우에는 15점 추가가 되어 최대 25점의 벌점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면허 정지는 얼마나 될 거 같고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사고라면 사고내용상 벌점 10점(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위반으로 30점이 될 수 있습니다)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벌점이 추가로 부가되어, 만약 상대방이 경상이라면 추가 5점이 되어 총 벌점은 15점으로 기존 누적 벌점이 없다면 면허 정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있는데, 피해자가 중상은 아닌것으로 보여 벌금형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로 협의가 되는 범위내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피해자와 합의는 형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사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합의를 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벌점 10점에 피해자의 부상이 3주이상이면 1명당 15점 3주 미만이면 1명당 5점입니다.

사고이전 벌점과 합산하여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