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사주면서 1등 당첨되면 50%씩 나누자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지인들에게 로또를 선물해주는 분이 모임에 계십니다. 그런데 로또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1등에 당첨되면 50%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진짜로 당첨되었는데 연락도 안되고 주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은 아닌 거죠?

부부사이에도 당첨되면 다 본인이 갖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약정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부사이라도 당첨금은 본인이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동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기여드가 어떠한지든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순히 당첨받은 배우자 일방 전적으로 소유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