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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낙지78

스마트한낙지78

월급 미납관련하여 궁금한개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원래 줘야되는거보다 13만원정도 덜 줘서 사장님한테 월급 덜 들어왔다고 확인해달라고하니 알겠다고 말만하고 2주가 넘도록 돈을 인주는데(심지어 확인은 했는지도 모르는상태) 이거 임금미체납? 임금미납 관련해서 신고하면 형벌이 어느정도까지 나오나요? 약 2년정도 일했는데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다가 이번에는 위에 말한 상황까이 와서 참다참다 신고까지 생각하게되서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이 맞다는 전제 하에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집니다만

    무조건 그런것은 아닙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1.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1.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노동청 신고후 회사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