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빛부르는바람41
우주항공 미국 허가는 어느부분에서 받아야 하나요?
한국 우주항공도 이제 어깨를 나란이 할정도는 되는지요?
일부 조건에는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이야기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라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화 박사입니다.
미국 허가가 필요하다는 말은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만, 한국 우주항공 전체가 미국 허락을 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산 위성 부품이나 방사선 내성 반도체, 통신 장비, 센서, 발사체 등과 같은 관련 기술자료들처럼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술이 들어갈 때 허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켓이나 위성을 한국에서 만들어도, 그 안에 미국이 통제하는 핵심적인 부품들이나 기술이 있다면 제3국에 넘기거나 발사할 때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은 누리호와 다누리 같은 성과가 있어서 예전보다 우주항공 역량이 크게 올라온 것은 맞지만 미국처럼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거나 달이나 화성 탐사, 대형 발사체 등 아직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주항공 후발국을 벗어나 독자 발사와 탐사를 해보는 단계에 들어섰지만, 핵심 부품들이나 수출 통제가 되었을 때의 대응 등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갔다면 우주 장비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산 부품이나 장치들이 사용되면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서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발사할 때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나 위성이라면 반드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 협력이나 미국 기술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하긴 했지만, 우주 강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격차가 남아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항공 우주항공은 미국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한다는 말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일부 사업에서는 미국의 수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산 위성 부품, 로켓 기술,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면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에 따라 해외 이전이나 발사에 허가가 필요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발사체나 위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날의 발사체와 위성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은 맞지만, 핵심 우주기술들은 격차가 아직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발성체와 위성 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위성 로켓을 수출하거나 제 3국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자체를 미국에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기술이 적용된 장비나 부품을 사용하는 국제 협력 수줄 과정에서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