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카페에 차량 번호 노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에 주차빌런으로 사진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차량번호 노출도 그대로 되었어요.

빌런으로 찍힌 이유는 경차가 경차구역에 주차안하고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건데(이것도 웃김) 경차구역이라고 해봤자 1000세대 넘는 아파트에 경차구역 10대도 안됩니다.

다 떠나서 제 동의없이 저런글에 제 차량번호 노출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거지 일반 차량 구역에는 경차 주차 할 수 있습니다. 반박글 올리시고 아파트 카페에 그 글 삭제 조치해달라고 올리세요. 삭제 전 사진을 캡쳐하시구요. 글 올린 사람의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질문자님, 아파트 커뮤니티에 동의 없이 차량번호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판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차량번호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번호와 함께 위치, 시간 등 추가정보로 인해 소유주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비방목적이 뚜렷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불리한 이미지로 몰아가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면 신고 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차가 일반구역 주차한 것은 벌금이나 과태료 사유가 아니니 비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번호 노출만으로 처벌은 쉽지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면 의사표현 하시고 필요 시 신고·법적 대응 고려하셔도 됩니다.


  • 아파트 카페에 차량 번호가 동의 없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주차 문제라도 차량번호 공개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고, 불편하면 관리사무소나 카페 운영자에게 정중히 문제를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일단 질문자님 차량 번호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글을 작성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일단 해당 게시물 캡처를 하시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것은 아닌거 같네요 ㅜㅜ 질문자님 차량번호는 밖으로 알리면 안돼는데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차주차구역에 꼭 해야한다면 주차구역이 몇개 없는게 아파트 단지의 잘못이고 경차구역에 차량을 주차안해도 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