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저의 차량번호가 보이게 올렸는데 신고나 소송가능할까요?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보고있는 게시판에 차량번호가 보이게 올리고 빌라단지마냥 비양심주차다 하면서 게시판에 차량번호가 보이게 올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차량통행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량 두대도 통행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 번호를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번호 역시 특정한 공간 내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수나 입주민수, 구체적인 게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특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