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번에는 기업이 아닌 토지입니다!!

Question

대한 민국 국토 면적 100분1 이 중국인 소유입니다

어마무시 하죠.

각지역에 중국인 명의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 들이시나요?

논점 계속적으로 중국 대 자본금이 들어와야 한다와 이젠 그만 국토를 수호 하자입니다

이질문은 외국 주간지에서도 비슷 하게 한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Answer 1

대한 민국 국토 면적 100분1 이 중국인 소유라는 것에서 회의감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자산이 있는 사람이 당국이든 해외 어떤 나라에서든 그나라의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건물과 토지 매매는 개인의 자유이며, 너무 침범되지 않도록만 국가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부자는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전체에 1%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0.1%가 이상이 한국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땅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방 지역에 땅을 중국인이 소유를 한다고 하여서 크게 달라질 이득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울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자유 경제와 자본주의에 알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이를 개선하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