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도는 중앙집권인가요? 아님 지방분권인가요?
주나라는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봉건 제도를 만들었는데, 봉건제도가 중앙집권인가요, 아니면 지방분권인가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혈연 중심의 종법을 근거로 제후에게 분봉하여 지방을 통치하였습니다. 이를 봉건제도라 하는데, 제후는 군사적 충성과 공납의 대가로 자신의 영지에서 독자적인 지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 분권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 집권이란 중앙의 국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이고, 지방 분권적이라는 것은 지방 세력(제후)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형태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후국들이 중앙 집권을 위해 군현제를 실시하여 지방에 관료를 파견하게 되었으며, 기원전 221년 진이 통일하고 나서 전국을 36군으로 나누어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은 지방분권보다 행정의 가치 중 능률성 측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지방정부로 분배하여 자율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과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는 일부 공통성이 있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이나, 한자문화권 에서는 유럽에서 시행되었던 feudalism을 중국의 봉건 제도로 번역하여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에 직접 행정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와 달리 중앙 정부는 수도와 일부 요충지만 직접 통치하고 다른 지방에는 제후나 영주를 임명하고 그들이 알아서 다스리는 것이 중세 유럽의 봉건제 였습니다. 그러니 조선은 봉건제 사회 라기 보다는 중앙 집권적인 사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