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신설 연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법조항 신설 연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을 찾아도 신설 연도는 확인이 잘 안되더라구요.
중간중간 법률 명도 바뀌어서 그런거 같은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는 법조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6조 1항 7호 '라'목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입니다.
2013년도 9월에 비슷한 법조항이 있는건 확인했는데, 이것도 신설 시점은 아닌거 같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정보센터 들어가서 확인해보실수밖에 없겠으며, 달리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제처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령정보에서 해당 검색을 하신 후에 위의 조그마한 아이콘 중에 연혁 부분을 눌러 보시면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안, 제정안이 모두 나오게 되며, 해당 조문에 말미에 개정일, 제정일이 기재 되어 이를 확인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