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부탁 드립니다
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
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
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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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
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
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
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
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
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
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
어쩌면 좋을지 답변 세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관님도..참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하냐고 그러시더군요 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 드린 것처럼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 자체를 처벌 없이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른 양형요소에 주력하여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공황장애가 있다는 부분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전에 가지던 질병으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합의금의 법적 근거: 폭행죄는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의 합의금은 50만100만 원 수준이 많으며, 실제 판결에서 벌금은 30만50만 원 선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황장애 주장: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추가적인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려 한다고 하지만, 폭행 행위와 공황장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장애가 기존에 있었던 것인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며 경미한 폭행인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반성문 제출, 경찰 조사에서 협조적인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을 낮추는 협상을 시도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경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금액은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방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상하고, 과도한 요구는 거부하십시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십시오.
피해자의 공황장애 주장에 대해,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