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미션 선박 이용을 전제로 한 무역계약 체결 시 실무자는 어떤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Question

바이어가 환경 기준을 이유로 탄소 배출 없는 선박 운송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제로에미션 선박 운송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 배출 없는 선박 운송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려면 사용 선박의 연료 유형, 운항 방식, 제로에미션 인증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책임 소재나 대체 운송 수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송사 측에서 발행하는 환경 성적서나 탄소배출 증빙 자료를 필수 제출 문서로 지정해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로에미션 선박의 적극적인 활용이 현재상태에서는 그리 쉽지 않고, 단계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로에미션 선박만을 활용해야 한다면 물류 환경에서 이러한 선박기술이 도입된 한정적인 물류만을 활용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바로 100%의 친환경 선박활용을 반영하기 보다는 기술의 발전과 연계된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로에미션 선박 이용 계약 시 실무자는 구체적 기준과 이행 절차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선박의 추진 방식(수소암모니아전기)과 인증 기준(IMO의 CII 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운항 경로별 배출량 측정 방식과 검증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선적 전 선박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접근 권한과 데이터 공유 범위를 기술적 부속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 이행을 위해 위약금 조항과 대체 선박 조달 절차를 법률적 용어로 상세화해야 합니다. 제3자 검증 보고서 제출 주기와 재화 인도 지연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며, 선박 스크러버 설치 여부와 친환경 연료 공급 증명서 발급 의무도 반영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SEEMP) 준수 현황을 계약 기간 내 정기점검 항목으로 포함시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