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특별정치인을 조롱하고, 독립운동가를 폄하하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극우발언을해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건 왜 일까요?

Question

며칠 전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등 정치 혐오 발언.

또 다른 국립대에서도,

수업 교재에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써 학생들에게 나눠주기까지 ,그외 극우 발언 가지 이래도 되는건가요?

Answer 1

국립대 교수가 그런 성향을 계속 보인걸 봐서는 그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그를 더이상 비호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거로 보여집니다.

Answer 2

학교에서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 교수가 학교에 인맥이 탄탄하면 실제로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름,학교에서 힘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형사처벌은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