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의 정치중립 위반 관련 궁금증——

Question

저희학교 한국사 선생님이 인스타에 내란범,계엄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투표소 사진과 함께 검지손가락 찍기,윤석열 비판 도서 추천,조국옹호 도서 추천,수업시간에도 윤석열 이새끼가 라는 등등 반 친구들에게 이상한 사상을 가르치려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학교 교사가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선동을 일으키는 것은 교사로써 적합한 태도는 아님은 분명합니다.

교사라면 바르고 옳은 교육적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사로써의 할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

큽니다.

교사의 적절치 않은 행동이 심하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교사는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으며 수업 중 특정한 정치인 비난 찬양 정치성향 주입은 교육기본법 제6조와 국가 공무원법 제 65조 위반소지가 큽니다.

인스타그램에 정치적 글 , 특정 도서추천 , 토표인증 사진등은 학생에세 영향이 미치는 경우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증거확보 , 교감 , 교장등 학교내부 보고 , 교육청 감사관실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순으로 하시면 되실것같습니다.

Answer 3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인스타는 상관 없는데 수업시간에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께 이의제기하시거나 교육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