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선생님의 과도한 발언은 학생인격권의 침해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우스게소리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발언을 하게 되면 학생인격권의 침해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발언인지에 따라 다르나,

최근에는 아동에 대한 과도한 훈계나 체벌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형사처벌로 정한 것 역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