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Question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학생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데 이러면 선생님을 교육청에 혹시 고발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생이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권을 남용하는 경우 민원 제기를 통해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단순히 학교 선생님이 학생 중 일방의 발언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청에 고발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