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야당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어떠한 점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날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국회의원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야당은 이번에 특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야당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핵심 사안이 원론 수준에 머물고, 구체적인 합의문이나 투명한 협상 과정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한국의 합의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상이 국회 비준 없이 진행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특별법 vs 비준으로 맞서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9343.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협상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투명성 및 이면계약 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세에 대하여 불합리한 구조를 적용받는 것으로 인한 비판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FTA 특혜가 타 국가대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